공업사 사장님들,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맞춰 자동차 검사 기준을 대폭 손보고, 주행 안전 기준을 깐깐하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정책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이번 제도가 우리 정비 현장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법안의 상세 내용과 인사이트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 검사 기준, 완전히 분리됩니다

과거 뭉뚱그려져 있던 검사 기준이 차량 특성에 따라 명확히 나뉩니다.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와 연료장치 등 24개 항목으로 깐깐하게 검사합니다. 반면,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를 포함한 21개 전용 항목으로 맞춤형 검사를 받게 됩니다.

2. 전기차 '핵심 진단정보', 판매 10일 전까지 의무 제출

전기차 배터리와 고전압 시스템 검사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는 신차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진단정보에는 검사장비용 암호화 소스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최대·최소 셀 전압, SOH(배터리 수명 상태), SOC(충전 상태) 등 핵심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포함됩니다.

3. 휠 너트·볼트 하나만 빠져도 '검사 부적합' 철퇴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시 주행장치 항목에서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단 하나라도 확인되면 곧바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정비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집니다.

💡 [위페어 인사이트] 엄격해진 정책, 공업사의 책임 방어는 오직 '사진'입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은 '전기차 데이터의 투명화'와 '안전 직결 부품의 무관용 원칙'입니다.

만약 우리 공장에서 타이어나 하체 수리를 마치고 출고했는데, 얼마 뒤 정기검사에서 '휠 볼트 이탈'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나 운행정지 위기에 처한 고객은 엄청난 클레임을 제기하며 정비 불량을 탓할 것입니다.

또한, 입고 당시의 전기차 배터리(SOH, SOC 등) 진단 내역을 제대로 기록해두지 않으면, 수리 후 발생한 고전압 시스템 이상에 대해 공업사가 억울한 책임을 옴팡 뒤집어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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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 수리 후 휠 너트가 모두 완벽하게 체결된 마무리 사진!

전기차 수리 전/후 진단기(스캐너) 화면을 띄워 배터리 상태를 찍은 사진!

앱으로 번호판만 찰칵 찍어두면,

이 모든 중요한 증빙 사진들이 해당 차량 폴더에 알아서 척척 자동 분류됩니다.

깐깐해지는 정부 정책 속에서, 사장님의 정당한 정비 기록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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