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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말고 '차 값 떨어진 것'도 받을 수 있나요?" 시세하락손해, 견적 단계에서 먼저 알려드리세요

"수리비 말고 '차 값 떨어진 것'도 받을 수 있나요?" 시세하락손해, 견적 단계에서 먼저 알려드리세요

"수리비 말고 '차 값 떨어진 것'도 받을 수 있나요?" 시세하락손해, 견적 단계에서 먼저 알려드리세요

출고된 지 1년도 안 된 차가 상대방 과실 사고로 입고됐습니다. 수리비는 약 600만 원. 차주는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시세가 500만 원쯤 떨어졌다며, 당연히 그만큼 보상받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사가 지급한 시세하락손해는 약 120만 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차주는 민원까지 냈지만, 금감원은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에 정해진 기준대로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차주의 불만은 보험사뿐 아니라 공업사로도 향합니다. "수리할 때는 아무 말 없더니"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공업사가 기준을 먼저 알고 미리 안내하면 오히려 신뢰를 얻는 기회가 됩니다.



■ 시세하락손해, 실제 시세가 아니라 '수리비'로 계산합니다

차주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로 떨어진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관에 따라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출고 후 경과 기간

지급 기준

1년 이하

수리비의 20%

1년 초과 ~ 2년 이하

수리비의 15%

2년 초과 ~ 5년 이하

수리비의 10%

5년 초과

지급 대상 아님

앞의 사례에서 출고 1년 이내 차량의 수리비가 600만 원이었으니, 600만 원의 20%인 120만 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시세가 실제로 얼마 떨어졌는지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세하락손해는 모든 사고 차량에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 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청구: 상대방 과실 사고에서 상대 보험사의 대물배상 항목으로 보상받는 손해입니다.

  2.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 출고된 지 5년이 넘은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3.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수리비가 차 값의 20%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년 된 차량은 수리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 직전 가액이 3,000만 원인 차량에 수리비가 300만 원 나왔다면, 수리비가 차 값의 10%에 그쳐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600만 원을 넘어야 기준을 충족합니다.

■ 견적 단계에서 공업사가 확인할 3가지

시세하락손해 해당 여부는 견적만 나오면 공업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 세 가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1. 사고 유형: 상대방 과실 사고로 대물배상 처리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2. 출고 시점: 차량이 출고된 지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 1년, 2년, 5년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3. 수리비 vs 차량가액: 예상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는지 계산해 봅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으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라도 안 맞으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미리 알려 드리면 됩니다.

■ 현장에서 바로 쓰는 안내 화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사장님 차는 출고 1년이 안 됐고 수리비도 차 값의 20%를 넘어서 시세하락손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 시세가 실제로 떨어진 만큼이 아니라, 약관상 수리비의 20%로 계산됩니다. 수리비가 ○○○만 원이면 약 ○○만 원 정도입니다. 상대 보험사에 대물배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클 때

"아쉽지만 이번 건은 수리비가 차 값의 20%를 넘지 않아서,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실망하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실제로는 500만 원이나 떨어졌는데요?"라고 할 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험 약관은 실제 시세가 아니라 수리비 비율로만 계산하게 돼 있어서 차이가 생깁니다. 실제 하락분을 더 받으시려면 소송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는데, 그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대치를 미리 맞추는 것입니다. 출고 후에 "이것밖에 안 나왔다"는 불만을 듣는 것보다, 견적 단계에서 숫자로 설명해 주는 공업사가 훨씬 믿음을 줍니다.

■ 정확한 안내는 정확한 견적에서 시작됩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수리비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견적이 곧 차주가 받을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손상 부위가 빠짐없이 기록되고, 수리 과정이 사진으로 남아 있어야 보험사와 차주 모두에게 견적의 근거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위페어 파트너스 앱으로 번호판만 찍어 두면 입고부터 출고까지의 사진이 차량별로 자동 분류됩니다. 차주에게는 믿을 수 있는 설명을, 보험사에는 흔들리지 않는 근거를 위페어 파트너스와 함께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