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 사장님들, 매일 퇴근 전 도장부스 운영일지 쓰시느라, 그리고 판금·도장 기사님 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죠?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드디어 현장의 숨통을 트여줄 굵직한 입법 및 정책 규제 완화가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이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 현장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작업일지)' 작성 의무 갈음 (폐지)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매일 손으로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도장부스에 설치된 IoT(사물인터넷)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다면 운영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갈음)받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중복 행정 업무가 싹 사라진 것입니다.

2. 👨‍🔧 판금·도장 외국인력(E-7) 도입 및 채용 기준 완화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법무부와 지자체의 규제도 풀렸습니다.

• E-7 비자 신설: 외국인력 허용 직종에 '자동차 판금·도장'이 신설되어, 현지 기량 검증을 마친 외국인 기술자들이 이르면 9월 말~10월 초 현장에 투입됩니다.

• 자격증 기준 완화: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 소형자동차정비업 정비요원 자격증 기준에 기존 '자동차정비자격증' 외에도 '판금·도장 자격증' 보유자가 온전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3. 🚀 조합이 추진 중인 향후 '3대 정책 과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비업계 환경 개선을 위해 조합은 다음 세 가지를 추가로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건의 중입니다.

• 정비업 병역특례 도입: 엔진/하체 등 경정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들이 공업사 근무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추진.

• 신형 샌딩 집진기 예산 지원: 내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하여, 노후화된 소용량 집진기를 대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요구.

• 자가측정 제도 완화: 수용성 페인트와 IoT 보편화에 맞춰 연 2회 의무인 자가측정 제도 폐지 또는 완화 건의.

💡 [위페어 인사이트] 아날로그 규제는 사라지고, 디지털 데이터가 대세입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의 핵심은 '수기 장부(아날로그) 대신 IoT 데이터(디지털)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조차 불필요한 수작업을 덜어내고 스마트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완화되어 작업일지 쓸 시간은 줄었는데, 사장님은 여전히 기름 묻은 손으로 수리 사진을 일일이 폰 갤러리에서 찾고 수기로 동의서를 받고 계시진 않나요?

법적 의무인 깐깐한 수리 사진 분류와 사전 동의서 발송 등 귀찮은 행정 업무는 위페어 파트너스 시스템에 몽땅 맡겨두세요! 정책 완화로 덜어낸 귀중한 시간과 새롭게 투입될 외국인 인력을 십분 활용하여, 사장님은 '완벽한 복원 기술'과 '매출 상승'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