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7일, 자동차 검사와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상은 자동차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입니다. 민간 검사를 함께 하고 있는 공업사라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밝힌 개정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도 금품수수 같은 중대한 위반에는 강한 처분을 하고 있지만, 일부 위반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가 10일에 그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부정·부실검사를 확실하게 막겠다는 뜻입니다.

■ 무엇이 바뀌나: 처분기준 강화 2가지
위반 사항 | 개정안 처분기준 |
|---|---|
검사 장면 및 결과 미기록 또는 거짓 기록 | 1차 위반 업무정지 10일 → 20일, 2차 위반 40일 |
검사소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미달 | 1차 위반 업무정지 30일, 2차 위반 60일 |
눈여겨볼 점은 두 항목 모두 '부정을 저질렀느냐'보다 **'제대로 기록하고 관리했느냐'**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속이지 않았더라도 검사 기록을 빠뜨리거나, 장비가 기준에 못 미치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정지 20일, 공업사에는 어떤 의미일까
업무정지는 그 기간 동안 검사 매출이 멈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이 다른 곳으로 가면, 그 고객의 다음 수리와 정비까지 함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검사를 미끼로 정비 고객을 유지해 온 공업사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게다가 2차 위반부터는 40일, 60일로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한 번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3가지
검사 기록이 빠짐없이 남고 있는가: 검사 장면과 결과가 매 건 기록되고 있는지, 바쁜 날 누락되는 건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검사원이 바뀌거나 쉬는 날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기록이 실제와 일치하는가: 거짓 기록도 같은 처분 대상입니다. 검사 결과를 나중에 몰아서 입력하거나, 실제 검사와 다른 내용이 남지 않도록 검사 직후 바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시설·장비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가: 지정받을 당시의 시설과 장비가 지금도 기준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고장 난 채 방치된 장비나 교정 기한이 지난 장비는 없는지 점검합니다.
■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의견 제출 기한 12월 7일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현장의 의견이 있다면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현장 여건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 기록이 곧 공장을 지키는 시대
이번 개정이 보내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했다"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했다는 기록"**이 공장을 지킵니다. 검사뿐 아니라 수리, 보험 청구, 고객 분쟁까지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위페어 파트너스 앱으로 번호판만 찍어 두면 작업 사진이 차량별로 자동 분류됩니다. 흩어진 기록을 찾느라 시간을 쓰는 대신, 언제든 꺼내 보일 수 있는 기록 관리 체계를 갖추십시오.
※ 본 내용은 입법예고안 기준이며, 최종 확정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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